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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에게 빌려준 돈 돌려받는 것 증여 아냐

  • 보도 : 2019.02.11 15:22
  • 수정 : 2019.02.11 15:22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아버지에게 투자금을 돌려받기로 약정하고 빌려준 돈을 반환받는 것은 무상 증여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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