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에게 빌려준 돈 돌려받는 것 증여 아냐

아버지에게 투자금을 돌려받기로 약정하고 빌려준 돈을 반환받는 것은 무상 증여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아버지인 B씨가 딸 A씨에게 송금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