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 8억원 내도록 만든 '통장 잔액 183원'

통장 잔액이 183원 남아 있어서 예금계약이 해지되지 않았고, 이 예금에 대한 압류가 유지돼 결국 8억원이 넘는 국세를 내야하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양도소득세등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A씨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