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했는데, 처리내용 감감 무소식인 이유

탈세 제보자에게 제보에 따른 과세조치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과세조치 내용 역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과세정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