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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법리 공방, 납세자 국세청 승자는?

  • 보도 : 2018.09.13 13:04
  • 수정 : 2018.09.13 13:04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토지 등에 대해 매매차익예정신고와 그에 따른 납부를 하지 않는 납세자의 잘못일까, 아니면 즉시 납세고지를 하지 않는 과세당국의 잘못일까.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낸 가산세부과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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