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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시규정 위반, 위법한 건 아냐'…결정기한 어긴 가산세 적법

  • 보도 : 2018.09.14 15:32
  • 수정 : 2018.09.14 15:32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국세청이 기한을 넘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과세했더라도 그 결정기한이 훈시규정인 경우에는 과세 부과가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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