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조세회계 > 판례

일관된 증거들, 명의신탁으로 감출 수 없는 '실제소유자'

  • 보도 : 2018.09.20 11:12
  • 수정 : 2018.09.20 11:12
종중이 그 종중원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종중원이 양도한 토지의 실제 양도자는 종중이며, 납세의무자도 종중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최근 A종중이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 출생 :
  • 소속 :
  • 학력 :
  • DID :

상세프로필

×

관련기사

[저작권자 ⓒ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