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국세'인데…'지부에 가산세' 물리다니?

부가가치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각 지부의 매출액을 본부에 포함해 신고한 이상 무신고 가산세 등을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최근 사단법인 A가 낸 가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국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