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승소 갈림길 된 30년 전 계약서

30년 된 매매계약서의 원본 승인으로 패소가 승소로 바뀌었다.  1심에서는 이 계약서를 위조로 판단해 납세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항소심인 고법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