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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피하려 거짓이혼…'의심되나, 당사자 합의 중요'

  • 보도 : 2018.06.26 13:57
  • 수정 : 2018.06.26 13:57
남편의 사망으로 발생할 전처 소생의 자식들과 상속재산분쟁을 회피하고자 남편과 합의해 이혼한 것으로 의심되나 그렇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있다면 이를 가장이혼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재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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