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주택 거래, 세금 부담되자 없던 걸로?

부모가 딸 소유 아파트를 취득했다가 세금부담으로 인해 합의해제를 했더라도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