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부동산 종부세+재산세…'이중과세 아니다'

동일한 부동산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산세 공제 규정이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제기한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