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가리고 아웅' 부동산업자에 세금 철퇴

단지 우연한 기회에 부동산을 여러 차례 사고 팔았을 뿐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라는 납세자에게 과세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A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