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중단에 따른 위약금, '기타소득' 해당

사업 중단에 따른 계약금의 성격을 두고 '투자 피해금'으로 기타소득이 아니라는 납세자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