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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씩 가는 별장…주택으로 과세 가능할까?

  • 보도 : 2018.04.13 08:40
  • 수정 : 2018.04.13 08:40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별장은 과세되는 주택일까? 아니면 비과세 대상으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일까? 우리 법원도 이 부분에 대해 살짝 헷갈리는 모양이다. 1심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과세 대상인 주택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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