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일까 증여일까, 관건은 '취득' 여부

남편이 명의신탁 한 토지를 배우자인 아내가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상증세법을 적용할 수 없어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