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해석 달라…1, 2심 상반된 판결

중국에 자회사를 두고 배당금을 받는 국내 회사가 배당금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때 받는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두고 1심과 2심이 다른 판단을 내려 주목된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는 투자 유인 조치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