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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동안 소액 분산 송금, '적극적 조세포탈' 해당

  • 보도 : 2017.10.27 08:40
  • 수정 : 2017.10.27 09:11
외국에서 번 소득을 소액으로 분산해 송금하는 방식으로 증빙자료 제출의무 등을 회피해 온 납세자에게 10년의 장기제척기간을 적용해 한 과세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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