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임원의 수상한 주식거래…증여세 정당

회사의 이사로 있다가 퇴직한 임원은 사용인으로서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으며, 그 사람이 대표이사에게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