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예정신고만 하고 확정신고 안했다면...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했을 뿐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에 해당,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