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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임대한 건물도 물납 가능하다"

  • 보도 : 2017.04.20 08:46
  • 수정 : 2017.04.20 08:46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임대 놓은 건물이라도 물납을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 5명의 공동상속인들이 제기한 물납불허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씨 등이 상속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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