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세무조사 해당할까?

금융사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와 동일하게 볼 수 없어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