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가족은 왜 세금을 못내겠다고 한 것일까?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 차단을 위해서는 주식을 양도하는 해당 주주 1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형제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도 모두 파악해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특수관계인 범위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