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피하기 위한 '위장이혼', 덜미 잡혔다

상속재산분쟁을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이혼한 경우라면 이혼을 통한 재산분할이 사전증여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최근 K씨가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K씨가 망인과 이혼을 한 이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