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뒤에 '최순실'이 있었다면?

세금을 체납한 회사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돼 있지만, 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명목상 대표'에게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낸 제2차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