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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2
  • 실적에 눈 먼 국세공무원의 판단미스, 납세자 세금회피 조력2019.06.20 14:32
  • BSC(업무평가지표)실적에 정신이 팔려 법인세를 무리하게 과세하면서 정작 부과했어야 할 증여세는 놓친 국세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됐다.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중부지방국세청 기관감사 결과에 따르면 중부청 조사국 A직원은 세무조사를 하면서 ..

  • "상속세제 뜯어 고치자"…전문가들 한 목소리 냈다2019.06.19 14:25
  • 조세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기업유지에 대한 불안감이 만연,기업인들이 경영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데 의..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1000만원' 하향조정 추진2019.06.05 13:43
  •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액 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5일 이 같..
  • 대기업 면세점 '꼼수진출' 막는다2019.06.14 09:30
  • 앞으로 대기업이 지분요건을 회피해서 면세점 시장에 우회 진출하는 길이 막힌다. 대기업이 '사실상 영향력'을 가진 기업은 관세법령상 중소·중견기업에서 배제된다. 또, 불법쓰레기 밀수출 관리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보세판매장(이하 면세..
  • 국민 76% "정부가 세금 더 거둬 복지확대, 정당하다"2019.06.10 06:56
  • 우리 국민 10명 중 8명가량은 정부가 증세로 복지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정당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해식 연구위원 등은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Ⅴ)' 보고서에서 2018년 6∼9월 전국의 만 19세 이..
  • 부모로부터 받는 자금은 모두 증여세 과세?2019.06.05 08:19
  • A씨(청구인)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부모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았고, 2016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B씨에게 지급한 금액 중 OOO원을 B씨로부터 지급받았다. C세무서장(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

  • "공부는 혼자하는 것…남과 비교하지 말아야"2019.06.20 08:55
  • ▲성명 : 최현영(남) ▲직급 : 관세직 9급▲합격 : 2017년 12월▲임용 : 2018년 12월▲학습방법 : 온라인강의/ 독학▲선택과목 : 행정학, 사회 1. 인사말 안녕하세요. 2018년 12월 서울세..
  • [인사전망대]⑦'본청 조사국장'은 누구?2019.06.20 08:53
  • 제23대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현준 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김현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됐다(6월26일). 크지 않은 몇 가지 문제를 제외하면, 큰 흠결이 없는 상황이라 인사청문회 '무사 통과'가 점쳐지고 있다. 27일..

  • 문제점 투성이 'IFRS' 효과적 정착 성공시키려면...2019.06.19 14:25
  • 지난 2011년 전면 도입됐지만 여전히 경제현장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원칙중심 회계기준 'IFRS(국제회계기준)'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기업과 감사인, 회계기준원, 회계감독기..

  • 중소기업 10년 이상 근무하면 소득세 줄여준다?2019.06.20 15:23
  •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

  • 20년 연명한 '신용카드공제'…폐지 논란 없어지나2019.06.20 15:06
  •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일몰규정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벌어지는 소모적인 논쟁을 없애자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7000만원 이하 소득 근로자는 공..
  • 기재위,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계획서 채택…증인신청 無2019.06.19 12:10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했다. 국회 기재위는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26일 오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