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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1000만원' 하향조정 추진2019.06.05 13:43
  •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액 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5일 이 같..
  • 대기업 면세점 '꼼수진출' 막는다2019.06.14 09:30
  • 앞으로 대기업이 지분요건을 회피해서 면세점 시장에 우회 진출하는 길이 막힌다. 대기업이 '사실상 영향력'을 가진 기업은 관세법령상 중소·중견기업에서 배제된다. 또, 불법쓰레기 밀수출 관리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보세판매장(이하 면세..
  • 국민 76% "정부가 세금 더 거둬 복지확대, 정당하다"2019.06.10 06:56
  • 우리 국민 10명 중 8명가량은 정부가 증세로 복지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정당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해식 연구위원 등은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Ⅴ)' 보고서에서 2018년 6∼9월 전국의 만 19세 이..
  • [팩트체크]일주일만에 사표 쓴 민간채용 본청 과장, 왜?2019.06.19 08:39
  • 국세청이 또 다시 본청 세정홍보과장 자리 주인을 찾아 나섰다. 얼마 전 유능한 대기업 출신 인물을 적임자라며 이 자리에 앉혔는데, 당사자(이하 A씨)가 발령 단 1주일만에 사표를 쓰고 국세청을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어려..
  • 부모로부터 받는 자금은 모두 증여세 과세?2019.06.05 08:19
  • A씨(청구인)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부모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았고, 2016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B씨에게 지급한 금액 중 OOO원을 B씨로부터 지급받았다. C세무서장(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

  • "상속세제 뜯어 고치자"…전문가들 한 목소리 냈다2019.06.19 14:25
  • 조세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기업유지에 대한 불안감이 만연,기업인들이 경영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데 의..

  • '150억 탈세' LG, "동시 주식거래 주문" 증언에 당황2019.06.18 20:04
  • 156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 사주 일가의 주식거래가 LG그룹 측의 지시를 받아 동시에 이뤄졌다는 진술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 부..

  • 문제점 투성이 'IFRS' 효과적 정착 성공시키려면...2019.06.19 14:25
  • 지난 2011년 전면 도입됐지만 여전히 경제현장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원칙중심 회계기준 'IFRS(국제회계기준)'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기업과 감사인, 회계기준원, 회계감독기..

  • 370억 횡령, 유흥비로 쓴 광고대행사 직원 구속2019.06.18 15:22
  • 10년 넘게 회삿돈 370억 원을 빼돌린 회사원이 구속됐다. 18일 마포경찰서는 횡령 혐의로 광고대행사 재무관리 직원 A(51)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에이치..
  •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6일 실시2019.06.18 15:23
  •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6일로 확정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가 협의한 결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6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기재위는 19일 오..
  • 기재위,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계획서 채택…증인신청 無2019.06.19 12:10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했다. 국회 기재위는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26일 오전 ..
  • 대법, 증여세 과세와 관련 '인수인 요건' 구체적 제시2019.06.19 10:04
  • 자본거래에 따른 증여세 과세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이 되기 위해서는, 전환사채 등의 발행 법인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