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이 지분요건을 회피해서 면세점 시장에 우회 진출하는 길이 막힌다. 대기업이 '사실상 영향력'을 가진 기업은 관세법령상 중소·중견기업에서 배제된다. 또, 불법쓰레기 밀수출 관리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보세판매장(이하 면세점) 제도 개선사항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내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면세점 관련 중소·중소기업의 요건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현재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법인이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최대출자자인 기업의 경우엔 중소·중견기업에서 배제해 대기업의 우회진출을 막고 있다.
그러나 지분 변경을 통해 쉽게 회피가 가능하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 기재부는 "입법 취지에 따라 실제 중소·중견기업이 관세법령상 특례(총 특허수의 30% 이상 부여, 대기업에 비해 낮은 수수료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우회진출 방지요건을 개선했다"고 했다.
개정안은 우회진출 방지요건에 '지배 또는 종속관계'인 법인도 포함시켰다. 이는 임원 임명권 행사, 주된 사업 부분의 위임 수행 등으로 판단한다.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을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보호 및 국제무역질서 준수 등을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으로 확대된다. 관세청 고시로 '컨테이너에 적재된 폐플라스틱'을 지정할 예정이다. 최근 발생한, 불법 쓰레기를 폐플라스틱으로 거짓 신고한 이후 수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 세계관세기구(WCO) 결정·법원 확정판결 이후 3개월 내에 품목 분류를 변경할 여부를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상정·심의하는 절차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기한 없이 관세청이 판단해 품목 분류를 변경하고 있다.
현재 수출 목적의 원산지 결정을 위해 간이한 방법인 '6단위'를 기준으로 품목의 분류를 결정하고 있는데, 이를 관세청 고시가 아닌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