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많이 본 기사
  • 제목과 내용포토
2019.04.27
  • '금융종합과세 기준금액' 내린다면... 세금 얼마나 늘까2019.04.26 08:13
  • 현 2000만원인 배당, 이자 등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난 '세금차별'이라는 게 주된 목소리다. 종합소득에 합산해 누진세율(6~42%)을 적용받는 근로소득과 달리 금..
  • 심판청구 시 뒤늦게 제출한 증빙 '납세자를 구제하다'2019.04.24 08:00
  • A씨(청구인)는 부친 B씨(피상속인)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C세무서장(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 입금받은 것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 청..

  • '아파트 분리수거 잡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추진2019.04.22 15:17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 "지방곳간 어렵다" 지방소비세율 15%→21% 인상 추진2019.04.23 11:28
  • 전체 조세수입 중 지방세로 빠져나가는 비중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부가가치세액의 15%를 지방재정(지방소비세)으로 이전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끌어올려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인..
  • 토지분 재산세 합산과세 대상 늘린다2019.04.19 15:23
  •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 필요성이 적은 경우엔 종합·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환원된다. 토지를 제 목적에 맡게 잘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받아 세부담은 높아질 것으..

  •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지갑' 닫아버린 가계2019.04.25 14:39
  •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금액은 253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식료품, 주거 등 먹고 자는 지출이 주로 많았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1년 전에 비해 지갑을 덜 열었다.돈을 많이 ..
  • 관세청, '섬유·의류 수출기업 원산지검증 설명회' 개최2019.04.22 12:38
  •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오는 29일 대구상공회의소, 내달 14일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FTA 활용 섬유·의류 수출기업 대상 원산지검증 대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전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및 상공회의소와 민·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
  • 행복한 상속, 어떻게 보다 왜부터 물어라㊤2019.04.24 08:00
  • "상속은 거래가 아니다."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서 부조금을 내는 장면을 떠올려 보라. 만약 어떤 사람이 "얼마 내면 되요?"라고 물으며 지갑을 꺼낸다면 어떨까? 봉투가 성가시다며 물건 값 계산하듯 지폐를 불쑥 내민다면? 이는 매우 몰상식..

  • 담뱃값 인상 그 후... 판매는 줄고 세금은 늘고2019.04.26 10:27
  • 올해 1분기 담배 판매량이 담뱃값을 인상(2014년, 2500→4500원)하기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판매 규모 자체는 줄었지만 가격이 인상된데 따라 정부가거둬들인 세수는 더 늘었다..
  • 예상하지 못한 '인사'…왜?2019.04.24 13:33
  • 국세청이 24일 부이사관 승진 및 전보, 과장급(초임세무서장 포함) 수시 전보 인사(4월30일 字)를 단행했다.지난 16일 부이사관 승진 인사(2명)를 단행한 데 이어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다시 2명의 부이사관 승진을 포함한 일련의 인사를 단행..

  • "술 팔다 걸린 노래방, '룸살롱'은 아니잖아요"2019.04.26 08:16
  • 주류판매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노래방을 '룸살롱'으로 보고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과세관청이 조세심판원의문턱을 넘지 못했다. 과세관청은 2017년 10월 '가락동 유해업소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