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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지방청 세무조사 기간연장…국세청이 막은 사연은?

  • 보도 : 2019.04.24 12:00
  • 수정 : 2019.04.24 12:00

"자료제출을 늦게 하지도 않았는데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다니, 억울합니다"

세무조사와 관련해 납세자의 억울한 사연을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보위)가 해결했다.

24일 국세청이 밝힌 본청 납보위가 세무서와 지방청 납보위의 결정을 재심의 한 사례를 살펴보면 갑(甲)법인은 A지방청으로부터 법인세 통합조사를 받으면서 조사기간을 연장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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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지방청은 주요 탈루혐의 입증을 위해 금융거래 현장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고 분석에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을 예상해 조사가 끝나기 1주일 전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지방청 납보위는 금융거래내역 등을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 조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갑(甲)법인은 본청 납보위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본청 납보위는 갑(甲)법인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A지방청이 조사한 내용을 볼 때 납세자가 소명한 사항 외에 구체적인 세무조사 내역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조사 종료일이 임박했고 금융거래에 대한 현장확인도 필요없다고 판단해 조사기간 연장 승인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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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 납보위에서 승인한 조사기간 연장을 본청 납보위에서 축소한 사례도 있었다.

지방청은 조사대상 법인을 법인세 통합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90일간 조사한 후 거래처 현장확인, 제출된 해명자료 분석 등을 위해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했고 지방청 납보위는 조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

하지만 본청 납보위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해 조사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심의일까지의 조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기존에 승인된 기간을 단축해 조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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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세무조사라는 납세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취소시킨 사례도 있었다.

A지방청은 조사대상자에 대해 주식변동조사를 포함한 법인통합조사를 사전통지(1차 세무조사)했고 B세무서는 실사주의 법인자금 착복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조세범칙조사(2차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C지방청은 주식명의신탁 혐의에 대한 증여세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자는 1·2차 세무조사 시 주식변동사항을 이미 조사했기 때문에 증여세 조사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지방청 납보위는 중복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본청 납보위는 1차 세무조사 시 주식변동사항을 동시조사 할 것을 통지했고 2차 세무조사에서 주주의 주식명의신탁을 확인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 등을 볼 때, 해당 조사대상자의 주식명의신탁 여부도 조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재조사할 이유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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