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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리수거 잡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추진

  • 보도 : 2019.04.22 15:17
  • 수정 : 2019.04.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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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잡수입이란 재활용품의 매각 대금과 복리시설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

이렇게 거둔 수익은 공동주택 활동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남는 수익은 다음연도의 관리비를 차감하는 용도 또는 예비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면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에 지적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상당수의 아파트 관리주체는 세무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공동주택 관리비 명목으로 지출하고 있다.

이 의원은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비원의 인건비가 대부분인 관리비에 갑종근로소득세를 이미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이중과세를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비영리법인단체로 등록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일정금액 이하의 수익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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