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고발내용과 다르게 검사가 기소하더라도 내용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적법한 공소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고발장에 기재된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중개하였다'는 내용의 범칙사실과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은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 사이에 법률적 평가에 차이가 있을 뿐 양자 간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이 사건 공소는 유효한 고발에 따라 적법하다"라고 판결하였다.
조세범처벌법은 과세관청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사건에서 과세관청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중개한 행위에 대해 고발하였는데, 검사는 자신이 직접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고발한 내용과 기소한 내용에 차이가 있다. 고발은 허위세금계산서의 중개인데,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기소되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수사하면 검사는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수사하게 되는 원인은 다양한데 주로 문제되는 것이 고소와 고발이다. 양자 모두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인 점은 같다. 하지만 고소는 범죄피해자가 할 수 있고 고발은 범인과 고소권자 외에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고발은 말 그대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일 뿐이다. 따라서 검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고발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조세를 포탈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의 조세형사범의 경우에는 다르다.
조세형사범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과세관청의 고발이 없거나 과세관청이 고발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면 그 공소는 효력이 없고 재판 진행 도중에 보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법원은 유무죄의 실체 판단을 할 수 없고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검사의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조세범죄에서 과세관청의 고발은 중요한 절차 요건이 된다.
다만 과세관청의 고발사실과 검사의 공소사실이 완전히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과세관청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내용의 범죄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고발사실을 특정하면 되고, 검사는 고발사실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상판결에서는 과세관청의 고발사실과 검사의 공소사실이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한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대상판결에서 과세관청은 행위자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를 중개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고발하였는데 검사는 행위자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범행을 공동으로 저질렀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다.
세법이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알선·중개 행위를 별도의 죄로 처벌하고 있는데 검사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중개가 아니라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면 행위자는 허위세금계산서 중개 행위 자체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과세관청은 행위자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는 고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가 적법한 고발 없이 공소를 제기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과세관청의 고발은 고발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모든 사실에 미친다. 또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상 해당 범행을 어떤 죄로 구성할 것인지는 법률적인 평가의 영역이므로 검사가 적용 법령을 달리 구성하더라도 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
공동정범은 범인의 행위가 단순한 방조나 교사를 넘어 범행의 실행행위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때 성립하는 개념이다.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를 중개하였든 다른 행위로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범행을 도왔든 가담의 정도나 결과 발생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형법상으로는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행위자의 행위를 알선·중개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에 포섭되지 않는 다른 공동의 실행행위로 볼 것인지는 법률적 평가의 영역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세청장이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중개행위로 고발하였는데 검사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고 볼 수 있다.
대상판결은 조세범죄에서 과세관청의 고발이 어떠한 의미와 효력을 가지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10973 판결
대법원은 최근 "고발장에 기재된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중개하였다'는 내용의 범칙사실과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은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 사이에 법률적 평가에 차이가 있을 뿐 양자 간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이 사건 공소는 유효한 고발에 따라 적법하다"라고 판결하였다.
조세범처벌법은 과세관청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사건에서 과세관청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중개한 행위에 대해 고발하였는데, 검사는 자신이 직접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고발한 내용과 기소한 내용에 차이가 있다. 고발은 허위세금계산서의 중개인데,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기소되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수사하면 검사는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수사하게 되는 원인은 다양한데 주로 문제되는 것이 고소와 고발이다. 양자 모두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인 점은 같다. 하지만 고소는 범죄피해자가 할 수 있고 고발은 범인과 고소권자 외에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고발은 말 그대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일 뿐이다. 따라서 검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고발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조세를 포탈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의 조세형사범의 경우에는 다르다.
조세형사범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과세관청의 고발이 없거나 과세관청이 고발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면 그 공소는 효력이 없고 재판 진행 도중에 보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법원은 유무죄의 실체 판단을 할 수 없고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검사의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조세범죄에서 과세관청의 고발은 중요한 절차 요건이 된다.
다만 과세관청의 고발사실과 검사의 공소사실이 완전히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과세관청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내용의 범죄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고발사실을 특정하면 되고, 검사는 고발사실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상판결에서는 과세관청의 고발사실과 검사의 공소사실이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한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대상판결에서 과세관청은 행위자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를 중개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고발하였는데 검사는 행위자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범행을 공동으로 저질렀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다.
세법이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알선·중개 행위를 별도의 죄로 처벌하고 있는데 검사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중개가 아니라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면 행위자는 허위세금계산서 중개 행위 자체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과세관청은 행위자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는 고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가 적법한 고발 없이 공소를 제기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과세관청의 고발은 고발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모든 사실에 미친다. 또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상 해당 범행을 어떤 죄로 구성할 것인지는 법률적인 평가의 영역이므로 검사가 적용 법령을 달리 구성하더라도 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
공동정범은 범인의 행위가 단순한 방조나 교사를 넘어 범행의 실행행위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때 성립하는 개념이다.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를 중개하였든 다른 행위로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범행을 도왔든 가담의 정도나 결과 발생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형법상으로는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행위자의 행위를 알선·중개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에 포섭되지 않는 다른 공동의 실행행위로 볼 것인지는 법률적 평가의 영역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세청장이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중개행위로 고발하였는데 검사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고 볼 수 있다.
대상판결은 조세범죄에서 과세관청의 고발이 어떠한 의미와 효력을 가지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10973 판결
법무법인 율촌 조세판례연구회
박한나 변호사
[약력] 성균관대 법과대학,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제6회 변호사시험
[이메일] hnpark@yulcho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