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지역조합들에게 지급한 재공제이익수수료는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과 마찬가지이므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민영 재보험사는 재보험사업을 영위하면서 손실을 입더라도 개별 재보험계약별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요율에 따라 재보험이익수수료를 지급하는 반면에, 원고는 공제사업을 영위하면서 손실을 입을 경우에는 개별 재공제계약별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재공제이익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재보험이익수수료와 재공제이익수수료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판결하였다.
농협중앙회의 회원은 지역조합이다. 지역조합은 상호부조 성격의 공제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러한 공제의 성격은 일반 보험과 별반 차이가 없다.
지역조합이 그 조합원들로부터 공제계약을 인수하고, 나중에 공제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공제금을 지급한다. 지역조합은 이러한 공제계약 인수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와 재공제계약을 체결한다. 따라서 공제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농협중앙회가 지역조합에, 지역조합이 다시 공제계약을 체결한 그 조합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러한 거래구조는 민영 보험과 거의 유사하다. 민영보험사도 고객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재보험사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한다.
민영보험사가 재보험사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거나 하여 재보험사에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일부를 원보험사인 민영보험사에게 돌려준다. 이를 재보험이익수수수료라고 한다. 재보험회사의 이러한 재보험이익수수료는 그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어 왔다. 영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농협중앙회가 그 회원조합에게 지급하는 재공제이익수수료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대법원이 들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민영 보험에서는 재보험사가 주주가 아닌 원보험사에게 재보험이익수수료를 지급하지만, 농협중앙회는 그 출자자인 회원조합에게만 재공제수수료를 지급한다. 사업의 성과를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본 것이다.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잉여금의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이른바 이용고배당과 재공제이익수수료의 배분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이용고배당은 잉여금의 처분으로 보고 재공제이익수수료의 배분은 잉여금의 처분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민영 보험에서는 개별 보험계약 건별로 이익이 발생하는 지 여부에 따라 재보험이익수수료가 지급된다. 그러나 이 건에서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의 모든 공제계약을 인수한다. 개별 공제 건별이 아닌 회원조합으로부터 인수한 모든 공제의 운영결과 이익이 발생하면 재공제이익수수료를 지급한다. 배당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이 건에서 농협중앙회가 수익성이 높은 공제만 선별하여 인수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재공제이익수수료로 지급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
개별 건별로 보험을 인수하든, 전체 공제계약을 인수하든 재보험 또는 재공제에서 발생한 이익을 원보험사 또는 원공제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같다. 특별히 달리 취급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대법원은 아무런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이용고배당은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협동조합의 본질의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농민이 스스로 물품의 구매와 판매를 하는 것보다 조합을 결성하여 조합을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사업상 편리하다.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거래한 실적(이용고)에 따라 조합에 남은 돈을 받는 것이 이용고배당이다. 실질은 물품의 구매가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데도 1:1로 대칭이 되지 않는다고 잉여금의 처분으로 보는 것은 이상하다.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용고배당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재공제이익수수료가 1:1로 대칭이 되지 않는다고 재보험이익수수료와 다르게 취급하였다. 재보험이익수수료와의 차이점이 분명하지 않은데도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어딘가 이상하다.
협동조합에 대한 과세체계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58346 판결
대법원은 최근 "민영 재보험사는 재보험사업을 영위하면서 손실을 입더라도 개별 재보험계약별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요율에 따라 재보험이익수수료를 지급하는 반면에, 원고는 공제사업을 영위하면서 손실을 입을 경우에는 개별 재공제계약별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재공제이익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재보험이익수수료와 재공제이익수수료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판결하였다.
농협중앙회의 회원은 지역조합이다. 지역조합은 상호부조 성격의 공제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러한 공제의 성격은 일반 보험과 별반 차이가 없다.
지역조합이 그 조합원들로부터 공제계약을 인수하고, 나중에 공제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공제금을 지급한다. 지역조합은 이러한 공제계약 인수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와 재공제계약을 체결한다. 따라서 공제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농협중앙회가 지역조합에, 지역조합이 다시 공제계약을 체결한 그 조합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러한 거래구조는 민영 보험과 거의 유사하다. 민영보험사도 고객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재보험사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한다.
민영보험사가 재보험사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거나 하여 재보험사에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일부를 원보험사인 민영보험사에게 돌려준다. 이를 재보험이익수수수료라고 한다. 재보험회사의 이러한 재보험이익수수료는 그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어 왔다. 영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농협중앙회가 그 회원조합에게 지급하는 재공제이익수수료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대법원이 들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민영 보험에서는 재보험사가 주주가 아닌 원보험사에게 재보험이익수수료를 지급하지만, 농협중앙회는 그 출자자인 회원조합에게만 재공제수수료를 지급한다. 사업의 성과를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본 것이다.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잉여금의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이른바 이용고배당과 재공제이익수수료의 배분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이용고배당은 잉여금의 처분으로 보고 재공제이익수수료의 배분은 잉여금의 처분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민영 보험에서는 개별 보험계약 건별로 이익이 발생하는 지 여부에 따라 재보험이익수수료가 지급된다. 그러나 이 건에서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의 모든 공제계약을 인수한다. 개별 공제 건별이 아닌 회원조합으로부터 인수한 모든 공제의 운영결과 이익이 발생하면 재공제이익수수료를 지급한다. 배당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이 건에서 농협중앙회가 수익성이 높은 공제만 선별하여 인수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재공제이익수수료로 지급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
개별 건별로 보험을 인수하든, 전체 공제계약을 인수하든 재보험 또는 재공제에서 발생한 이익을 원보험사 또는 원공제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같다. 특별히 달리 취급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대법원은 아무런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이용고배당은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협동조합의 본질의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농민이 스스로 물품의 구매와 판매를 하는 것보다 조합을 결성하여 조합을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사업상 편리하다.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거래한 실적(이용고)에 따라 조합에 남은 돈을 받는 것이 이용고배당이다. 실질은 물품의 구매가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데도 1:1로 대칭이 되지 않는다고 잉여금의 처분으로 보는 것은 이상하다.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용고배당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재공제이익수수료가 1:1로 대칭이 되지 않는다고 재보험이익수수료와 다르게 취급하였다. 재보험이익수수료와의 차이점이 분명하지 않은데도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어딘가 이상하다.
협동조합에 대한 과세체계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58346 판결
법무법인 율촌 조세판례연구회
정한교 변호사
[약력]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 제49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이메일] hkjung@yulcho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