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율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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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도시 중소유통업자 매장 임대에 취득세 중과는 부..2019.10.07 08:00
  • 대법원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유통업자가 매장을 임대한 경우는 물론중소규모 점포에서 농산물·공산품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유통업자가 매장을 임대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판결했다. 대법원은 '..
  • 증여자 허위 신고한 경우 ‘무신고’에 해당 안돼2019.09.16 08:00
  •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자를 잘못 기재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더라도 무신고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거나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
  • 미등록 사업자와 거래하고 세금계산서 안 받으면 유..2019.09.02 08:00
  • 미등록 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다면 세금계산서 미수취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 명의신탁 증여의제 경우도 구 증여 합산규정 적용해..2019.08.19 08:00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의 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른바 '재차증여 합산규정'이라고 한다. 증여세 누..
  •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 '제2차 납세의무' 못지워2019.08.05 08:20
  • 대법원은 과점주주가 법인의 납세의무를 대신 이행할 의무인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여, 그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게 다시금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과점주주의 제2차 ..
  •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해야2019.07.15 08:20
  • 대법원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급된 지연손해금 역시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세법은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기타소득의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
  • 주택건설 시행자의 용도폐지 시설 취득은 무상취득2019.07.01 09:34
  •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정비사업 시행자가 기존에 있던 도로·상하수도 시설 등을 대체할 새로운 정비기반시설을 건축하여 국가에 귀속시키고, 용도폐지되는 기존시설을 국가로부터 받은 것을 무상취득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
  • 대법, 증여세 과세와 관련 '인수인 요건' 구체적 제..2019.06.19 10:04
  • 자본거래에 따른 증여세 과세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이 되기 위해서는, 전환사채..
  •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종소세 신고해도 무신고는..2019.06.17 08:00
  • 고용된 의사가 받는 급여를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무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금융기관에 신주인수권 받아 생긴 이익에 증여세 부..2019.06.03 08:20
  • 최근 최대주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이익을 얻었더라도 증여세를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세법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 선하증권 아니어도 아태무역협정 원산지 증명 인정2019.05.20 08:20
  • 원산지 관련 규칙에서 원산지를 증명하는 것으로 정한 통과 선하증권이 없더라도 다른 자료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다면 아태무역협정이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
  • 부친 회사 영업양수 후 합병으로 지분 늘었다면 '증..2019.05.07 08:20
  • 아들이 소유한 회사가 아버지 소유 회사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뒤3년 후 두 회사를 합병하여 아들의지분이증가했다면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영업양도 이후 합병까지의 일..
  • 지분 50% 넘어도 실질지배 못하면 간주취득세 과세 ..2019.04.15 08:20
  •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자에게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
  • 일본리그 뛰는 한국 축구선수에 소득세 과세 못 해2019.04.01 08:20
  • 일본 프로축구리그 소속으로 다년간 활동하였던 한국 선수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한ㆍ일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
  • 조세심판원이 취소한 사항에 동일한 과세처분은 위..2019.03.18 08:20
  •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사유를 인정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였을 경우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최근 대법원은 "종전 처분에 ..
  • 상속세 연대납부 한도에서 사전증여세액은 공제2019.03.04 08:20
  • 대법원은 최근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한도가 되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는 대신 사전증여재산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
  • 절세 목적 있어도 정상적 사업소득엔 조세조약 적용..2019.02.18 08:20
  • 외국법인이 국내에 원천이 있는 사용료 소득으로 정상적 사업을 하고 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외국법인 소재지국과의 조세조약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뚜렷한 사업목적을 갖..
  • 국내 미등록 美법인의 특허권 사용료에 과세 못해2019.02.07 08:20
  • 대법원은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만등록하고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 관련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미국법인은 다수의 특허권을 관리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인이 관리하..
  • 지방세가 감면되는 장학단체란?2019.01.21 08:20
  • 대법원은 어느 재단법인이 장학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된 사업으로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는 장학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자신의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실제 기숙사 용도로 ..
  • 대법원 "매매계약 해제되어도 이미 낸 취득세는 환..2019.01.07 08:20
  • 대법원은 취득세를 납부한 다음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일단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였던 이상 위와 같은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행위 당시..
  • 고정금리 장기차입금, 금리차 크면 부당행위 될수도..2018.12.17 08:20
  • 대법원은 최근 “변제기가 장기인 경우에는 고율의 이자를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로 금원을 차용한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 이자를 지급할 당시를 기준으로 부당행위에 해당하..
  • 차명주식 명의만 변경했다면 간주취득세 부과 못해2018.12.03 08:20
  • 대법원은 최근“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가 아니라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이 ..
  • 위탁경영해도 사실상 가업 경영했다면 가업승계 세..2018.11.19 08:20
  • 가업을 위탁경영하였더라도 가업을 영위하는 실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을 승계하기 위하여 회..
  • 납세자 귀책사유 없으면 감면된 종부세 추징 못해2018.11.05 08:20
  • 대법원은 최근 세법에서 정한 추징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납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된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세법에 명시적인 추징 배제 사유로 '정당한 사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