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용역과 구분되는 별개의 단말기 보조금은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어떠한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어야 한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으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그 상당액만큼 감액되었을 때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이익이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제공되는 등의 이유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그 상당액이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이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다.
세법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면서, 에누리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세법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에누리이라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물건을 팔고 실제 받는 돈을 과세표준으로 하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원고가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이 사건의 원고는 통신사업자이다. 원고의 대리점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일정한 고객에게 아래의 방식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먼저 고객이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한다. 그리고 원고는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 할부금을 채권을 돈을 주고 사 온다. 나중에 원고가 고객에게 통신료와 단말기 할부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단말기 보조금을 청구금액에서 차감하였다. 고객은 이렇게 차감된 금액을 통신료 및 단말기 할부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고객이 신용카드로 단말기를 구입한 경우, 원고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돈을 주고 채권을 사와 위와 유사한 방식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구조에 따라 지급하는 단말기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라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약관과 계약서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단말기 보조금이 이동통신용역의 일정 기간 이용을 조건으로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원고와 고객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
둘째, 원고가 단말기를 구입하는 고객이 대리점에 지급하여야 할 단말기 대금 중 일부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원고와 이용자 사이에 단말기 보조금을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단말기 보조금은 원고의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에누리는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한 금액을 감액해주는 것이다. 이 경우 공급가액이 감액되고 남은 금액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남은 금액이 공급가액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대법원은 공급자가 제3자로부터 금전을 받은 경우라도 그것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여 공급가액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에누리는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공급가액을 실질적으로 감액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 에누리로 폭넓게 인정하였다.
원고 입장에서는 단말기 보조금으로 인하여 고객으로부터 해당 금액이 차감된 금액을 이동통신용역의 공급대가로 지급받았다. 공급가액이 감액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약관, 계약서 등 거래의 형식적인 면을 부각하여 단말기 보조금의 경우 이동통신용역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에누리의 인정 요건 중 하나인 직접 공제는 공급가액이 실질적으로 감액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단말기 보조금은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이동통신용역 공급대가를 실질적으로 감액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에누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7두53170 판결
대법원은 "어떠한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어야 한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으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그 상당액만큼 감액되었을 때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이익이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제공되는 등의 이유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그 상당액이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이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다.
세법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면서, 에누리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세법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에누리이라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물건을 팔고 실제 받는 돈을 과세표준으로 하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원고가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이 사건의 원고는 통신사업자이다. 원고의 대리점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일정한 고객에게 아래의 방식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먼저 고객이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한다. 그리고 원고는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 할부금을 채권을 돈을 주고 사 온다. 나중에 원고가 고객에게 통신료와 단말기 할부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단말기 보조금을 청구금액에서 차감하였다. 고객은 이렇게 차감된 금액을 통신료 및 단말기 할부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고객이 신용카드로 단말기를 구입한 경우, 원고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돈을 주고 채권을 사와 위와 유사한 방식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구조에 따라 지급하는 단말기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라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약관과 계약서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단말기 보조금이 이동통신용역의 일정 기간 이용을 조건으로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원고와 고객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
둘째, 원고가 단말기를 구입하는 고객이 대리점에 지급하여야 할 단말기 대금 중 일부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원고와 이용자 사이에 단말기 보조금을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단말기 보조금은 원고의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에누리는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한 금액을 감액해주는 것이다. 이 경우 공급가액이 감액되고 남은 금액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남은 금액이 공급가액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대법원은 공급자가 제3자로부터 금전을 받은 경우라도 그것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여 공급가액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에누리는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공급가액을 실질적으로 감액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 에누리로 폭넓게 인정하였다.
원고 입장에서는 단말기 보조금으로 인하여 고객으로부터 해당 금액이 차감된 금액을 이동통신용역의 공급대가로 지급받았다. 공급가액이 감액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약관, 계약서 등 거래의 형식적인 면을 부각하여 단말기 보조금의 경우 이동통신용역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에누리의 인정 요건 중 하나인 직접 공제는 공급가액이 실질적으로 감액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단말기 보조금은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이동통신용역 공급대가를 실질적으로 감액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에누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7두53170 판결
법무법인 율촌 조세판례연구회
김동훈 변호사
[약력] 경찰대 행정학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이메일] donghoonkim@yulcho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