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청취하고 있는 김영문 관세청장.
김영문 관세청장은 최근 대법원이 통관 허용 판결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성인용품 '리얼돌'에 대해 통관 금지 정책을 유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성인용품은 그동안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통관이 금지됐는데 최근 대법원에서 리얼돌에 대한 수입허가가 났다"면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리얼돌이 266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입허가가 난 제품은 1건이지만 의미하는 것이 크다. 이는 일본제품으로 가격은 1000만원에 이른다. 판결에서 수입이 허용됐는데 관세청이 이 부분을 막을 수 있나.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 관세청장은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며 "여가부에서 연구용역하고 있는 걸로 안다. 이를 참고해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판결이 났으면 그와 유사한 물품은 통관이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민 정서가 많이 바뀌었기에 당분간 통관금지를 유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리얼돌은 여성의 혐오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관세청장이 말 한대로 국민 의식 정서가 더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통관 허용을 막지 못한다. 어떤 방식으로든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유 의원이 "여가부에 책임을 돌릴 수 없고 관세청도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 청장은 "관세행정 자체가 기준을 가져야 하는데, 기준을 관세청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담 부처에서 하는 것이다. 여가부와 협의하고 대법 판결도 같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