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등 전자상거래 수입 규모가 크게 증가했지만 '전담인력'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송담당 직원이 해외 전자상거래 수입 통관 업무까지 했지만 쏟아지는 물량을 감당하기에 인원이 턱없이 부족했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상거래 수입규모는 3조2962억원으로 10년 전인 2009년 전자상거래 수입규모 1904억원에 비해 17.31배 증가했다.
건수 기준으로는 2009년 242만건에서 2018년 3225만건으로 13.32배 늘어났다.
소비자의 구매 패턴과 무역 흐름이 변화하면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이 늘고 있지만, 관세청 내 담당인력은 전무했으며 세관별로 특송업무 담당자가 겸임해 처리하고 있었다.
관세청 전체 직원 수는 4800명이었지만 특송업무 담당자는 겨우 155명에 불과했다.
155명의 직원이 지난해 3225만5000건의 전자상거래 수입통관 업무를 처리한 것이다.
직원 1인당으로 치면 20만8096개의 물품을 통관시킨 셈이다.
심 의원은 "통관절차가 간소하다는 점을 악용해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이 해외직구로 들어오고, 해외직구를 이용한 마약 유통 적발도 2배 이상 늘었다"며 "전자상거래 수입 물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무역의 패러다임이 전자상거래 위주로 변화하고 있어 관세청의 조직구성과 정책도 변화에 발맞춰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