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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정감사-관세청]

韓 관세법 유린하는 다국적기업들…5년간 탈루한 관세 9500억

  • 보도 : 2019.10.11 10:42
  • 수정 : 2019.10.11 10:42

박명

◆…(자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

최근 5년 동안 다국적기업의 관세 탈루 추징액이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적기업은 주로 본사와 해외지사 간 제품·용역 등에 적용되는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관세조사에서 관세 탈루 사실이 적발되어 추징을 받은 다국적기업은 672개사였으며 추징액은 모두 9500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관세조사에서 탈루세액을 추징당한 전체 기업 수는 1772개사이며 추징액은 2조877억원이었다. 전체 기업 중 38%를 차지하는 다국적기업의 추징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로, 국내기업보다 다국적기업의 탈세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적기업 관세 탈루 추징액은 2014년 2364억원(198개사), 2015년 2763억원(136개사), 2016년 2490억원(134개사), 2017년 972억원(114개사), 2018년 911억원(90개사)이었다.

다국적기업 추징액이 전체 관세 탈루 추징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56%, 2015년 55%, 2016년 51%, 2017년 50%로, 지난해 19%를 제외하면 꾸준히 50%를 웃돌았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추징액이 워낙 큰 특이사례 두건(국내 P사, S사 합계 3396억원)을 제외하면 다국적기업의 추징액 비중은 66%로 다국적기업의 탈세 비중이 줄지 않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

박 의원은 "다국적 기업의 과세자료 미제출시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 관세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ACVA)를 활용해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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