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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정감사-관세청]

유성엽 "'종합비리세트' 관세청…철저히 수사해야"

  • 보도 : 2019.10.11 11:57
  • 수정 : 2019.10.1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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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무소속(대안정치연대 대표)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영문 관세청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면세점 선정비리, 직원 인사개입 등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검찰 출신의 김영문 관세청장이 임명됐지만 공직기강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성엽 무소속(대안정치연대)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6년 연속 공직복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관세청이 알고 보면 비리종합세트의 온상"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유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검·경 등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관세청 직원들의 비리는 연 평균 40건에 달한다. 올해 8월 말 기준을 보면 도합 43건으로 이미 연평균 건수를 넘어섰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관세청 직원이 5000여명 이상이기 때문에 직원 비리 문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다"면서도 "(직원들의 비위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히 대처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2년 전 밀수 문제로 물의를 빚고 교체된 바 있다. 이미 업계에 공공연히 소문이 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관세청에서 몰랐다는 것은 봐주기 한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따져 물었다.

김 청장은 이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보고받기론 몰랐다고 들었다. 사기업 대표가 바뀐 것까지 일일이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면세점 특허취소사유 중 대표자의 비위도 포함되어 있다"며 "HDC신라면세점 특허를 취소할 것"이냐고 묻자 김 청장은 "수사 결과에 따라 검토할 문제"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지난 8월 SBS에서 보도한 관세청 직원들의 비리는 정준영 사건의 공직자버전이었다"면서 "관세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형태를 어떻게 보느냐"고 김 청장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현재 관련 직원들에 대해 징계절차 진행 중에 있다"며 "검찰에 고발할 것은 고발했다. 앞으로 직원들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비위 직원들에 대해선 엄중하게 대처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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