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관세청장이 '짝퉁' 물품을 버젓이 판매하는 인터넷 오픈마켓에 대해 모니터링 전담 조직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관세청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위조물품을 판매하는 오픈마켓에 대해 일정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제안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오픈마켓에 유통되는 물품을 보니 가짜 외국상품이나 부정수입품이 유통되고 있다. 롤렉스 시계가 보통 5000만원이 넘는데 오픈마켓에서는 18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지적재산권 침해고 더욱 이상한 곳은 오픈마켓에서 운영자가 위조물품 판매자를 우수판매자로 등록하고 있다"며 "오픈마켓에 일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오픈마켓 모니터링 전담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관세청장은 "서울세관에 사이버조사과가 있다"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전담 조직을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소위 '따이공'(보따리상)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국내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한 뒤 현장에서 바로 건네받고 이를 국내에 유통시키는 이들이 있다"면서 "국내 오픈마켓에 들어가 보면 면제점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개인이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등 4군데 오픈마켓을 보니 한 판매자가 판매하고 있고, 같은 사이트 내에서도 동일한 판매자가 다양한 종류의 면세점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면세품을 재판매 하는것은 법적 처벌근거가 애매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소비자 입장에선 변질되거나 파손됐을때 책임도 물을 수 없다.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 밖에도 해외직구 되팔이를 지적하면 "올해 1~8월 적발 금액이 43억원에 건수는 95건이다. 조사해보니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나 중국 광군제 등 해외에서 대규모 할인하니 국내 직구가 연말에 집중되는 것 같다"며 "일반 개인 입장에선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유혹에 있고 위법인 줄도 모르는 이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이 "이를 판매하는 오픈마켓에 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오픈마켓에 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자, 김 청장은 "(오픈마켓에)책임을 묻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적 미비고 외국은 일정요건 하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