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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은행간 주고받은 '청약·승낙전문', 인지세는?

  • 보도 : 2017.04.24 16:25
  • 수정 : 2017.04.24 16:25

Q. 은행들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고객들에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 Account, 이하 'ISA')를 개설해 주고 있다.

ISA 및 기존 퇴직연금 상품을 판매해 고객과의 특정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은행(수탁은행)은 고객이 금전을 정기예금에 운용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 다른 은행(운용은행)과 해당 금전에 대한 정기예금계약을 체결한다.

그렇다면 수탁은행이 고객이 신탁한 금전에 대하여 다른 은행(운용은행)과 정기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업무협약에 따라 해당 은행 간에 주고받는 정기예금 신규요청 전문(청약전문)과 신규 정기예금 가입사실 전문(승낙전문)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할까?

A. 고객과의 특정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은행(수탁은행)이 고객이 신탁한 금전에 대해 다른 은행(운용은행)과 정기예금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예금계약과 관련해 수탁은행과 운용은행 간에 정기예금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업무협약에 따라 수탁은행과 운용은행 간에 주고받는 정기예금 신규요청 전문(청약전문)과 신규 정기예금 가입사실 전문(승낙전문)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예규 : 법령해석과-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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