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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 '시제품 공급',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

  • 보도 : 2017.04.03 06:47
  • 수정 : 2017.04.04 17:28

Q. 납품업체가 자체연구개발에 따른 특허권을 소유·사용하면서 납품조건을 충족시키는 개발품인 시제품만을 공급할 경우, 그 대가를 세액공제되는 연구·인력개발비로 볼 수 있을까요?

A. 납품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서 선행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로 상품화개발 등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관련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세액이 공제되는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연구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단서규정(세제혜택이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비용이 있는 때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시제품 공급의 경우는 이 단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액공제되는 연구 인력개발비에 해당합니다.
 
[참고예규 :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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