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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개인택시 보유하면 경차 유류세 환급 안됩니다"

  • 보도 : 2017.03.20 06:51
  • 수정 : 2017.03.20 06:51

Q. 개인택시 승용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경형승용차 1대를 동시에 소유할 경우 유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나요?

A.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대상과 관련해 경형승용차 1대를 보유한 세대가 개인택시 승용차 1대를 동시에 소유하는 경우 유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예규 : 환경에너지세제과-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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