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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동생의 사실혼배우자, 4촌이내 '인척'에 해당할까?

  • 보도 : 2017.04.10 07:00
  • 수정 : 2017.04.10 07:00

Q. 갑과 그 동생 을은 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각 1/2지분씩 증여받아 공유하고 있는데, 갑이 을의 사실혼배우자인 병에게 자신의 지분 1/2을 양도하고자 한다.

이 경우 동생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병이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요?

A.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란 당사자의 배우자에 한하는 것으로 혈족인 동생의 사실혼 배우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규정의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예규 : 법령해석과-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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