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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in 세무사] 세무사와 '명의대여'

  • 보도 : 2012.07.20 10:14
  • 수정 : 2012.07.20 10:14

힘겹게 취득한 전문 자격증을 남에게 대여하는 세무사들이 많은 모양이다.

세무사회가 최근 세무사들 중 자신의 자격을 무자격자 등에게 빌려주고 댓가를 받는 명의대여자를 색출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한편 강력한 정화조사까지 벌이겠다고 천명했다.

세무사회는 명의대여가 의심스러울 경우 세무사회로 신고하면 조사를 벌여 조치결과에 따라 직무정지 1년이상의 징계가 확정되면 500만원, 1년미만이면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세무사회가 명의대여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한 것은 50년 세무사회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같은 회원의 부도덕한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같은 회원으로부터 신고를 받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 만큼 상황이 '급박'하다는 것으로 읽힌다.

여기에 더해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직무품질 향상과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하반기부터 강력한 정화조사까지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세무사회는 2년에 한번씩 선거가 치러지면서 회원들의 눈치를 봐야하는 회장으로서는 제대로 된 정화 활동을 해오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재선의 부담이 없는 현 집행부가 내놓은 이번 정화조사 방침은 세무사회가 드디어 '전가의 보도(傳家의 寶刀)'를 꺼내는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무사회가 세무대리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중 가장 '비신사적이고 몰염치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명의대여 행위를 근절하겠다면서 포상금제까지 들고 나온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세무사는 납세자들의 세무신고와 함께 권익보호를 위한 길을 가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어렵게 취득한 국가공인 전문자격사다. 어렵게 자격을 취득하고도 왜 자신의 이름으로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고 명의를 빌려주는 등 '탈법'행위를 거리낌없이 할까?

이런 저런 사정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사무실을 유지하기 힘들거나, 아니면 투잡(이중소득)의 이유 등 다양할 것이다.

현행 세무사법상 징계를 받은 후 세무사 사무실에 고문이나 부장, 사원 등으로 재취업하는 형태로 '명의대여'를 하는 경우에도 딱히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도 이런 탈법이 발 붙이게 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있다.

세무사법상 징계를 받는 등 결격사유자의 세무사 사무실 등에 종업원으로의 (위장僞裝)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따끔한 충고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동안 세무사회는 많은 형태의 명의대여 혐의를 조사해 기획재정부 등에 징계를 요청해 왔다.

이중에는 ▷세무대리 수수료가 세무사나 법인명의가 아닌 사무장 등의 명의로 입금되는 경우 ▷사무장 등으로부터 세무사가 월급을 받아 가는 뚜렷한 징후가 있는 경우 ▷자신이 수임하고 있는 거래처 현황을 상당수 기억 못하는 경우 등이 명의대여 행위로 의심받아 조사를 받거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법 제12조의3항(명의대여등의 금지)에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하지만 세무사들의 명의대여 행위는 세무사라는 체면은 뒷전인 채 국세청, 세무서 등의 감시망을 피해 암암리에 행해져 오면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져나갈 조짐이다.

올해만 해도 벌써 2명이 명의대여 금지규정을 위반해 재정부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명의대여가 아니더라도 세무사들의 세무사법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비신사적이고 몰염치한 명의대여라는 '독버섯'을 방치한다면 세무사 전체의 위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다소 고통스럽더라도 환부의 종기 짜내 듯 말끔히 씻어내겠다는 각오로 대처하는 게 맞다.

이런 점에서 세무사회가 제도개선이라는 열매가 떨어지기를 바라보기만 하는 것보다 먼저 나서서 명의대여를 근절시키기 위해 현장에서의 강렬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일단 세무사회 안팎으로부터 충분한 시선을 끌고있다.

특히 세무사회가 공포한 '명의대여신고포상금제'는 '명의대여를 척결하겠다'는 현 회직자들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점에서도 꽤 괜찮은 발상이라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런 호평의 근저에는 명의대여를 근절하겠다는 각오가 '말풍선'으로 끝나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관심있게 지켜보겠다는 생각도 분명히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 내 손에는 피 묻히지 않겠다고 회직자들은 나서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다면 야심차게 도입한 신고포상금제는 오히려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다. 잡지도 못하고 신호만 보내면 풀 섶의 뱀은 더욱 깊은 풀 섶으로 꽁꽁 숨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한가지 더.

최근 과천에서 세무사회로 날아 온 '회원인 세무사들에 대한 징계를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해 왔다'는 재정부의 감사 지적을 피하기 위한'생색용'이거나 세무사회의 소원인 '징계권 이관'의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꿍꿍이' 차원에서 기획되었다는 오해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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