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무제한 지급 인력난 가중"…'실업급여관리 개선' 건의
"막대한 규모 소중한 국민세금, 허위구직자의 실업급여로 낭비"
한국세무사회가 현재 고용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실업급여 시스템'이 부정수급 할 수 있는 허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는 한편 실업급여 지급요건도 강화해 달라고 건의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세무사회는 "실업급여의 무제한 지급으로 인해 인력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세무회계업종 등에서는 수급자들이 이를 악용해 입·퇴사를 반복하면서 오히려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세무회계 등 구인난이 심한 업종의 실업급여신청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도 요청했다.
16일 세무사회는 "막대한 규모의 소중한 국민세금이 허위구직자의 실업급여지급으로 낭비되고 있다"며, "실업급여 지급요건을 강화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혐의자를 손쉽게 선별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구직사이트(Work-net)시스템을 개선해달라는 '실업급여관리 개선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가 건의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하고자 도입되었으나, 현실에서는 재취업 의사가 없는 실업자가 실업급여 수령을 목적으로 형식적 구직활동을 반복함으로써 인력난을 겪고있는 세무회계업계와 영세중소기업들의 경우 오히려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현재 우편·인터넷을 이용해 한달에 두번만 이력서를 제출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악용해 이력서만 제출하고 면접에 불응하는 등의 폐해가 일고 있으므로 구직활동 인정요건(실업급여지급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세무사회는 "Work-net의 경우 실업급여지급시 대부분 구직자가 제출한 구직활동 자료만으로 판단하고 있어 Work-net에 등록된 구직자가 면접요청을 회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할 수 있는 시스템상의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구직자들을 제보할 수 있도록 Work-net상에 부정수급혐의자 제보화면을 만들어 허위 구직자들을 구인업체에서 간편하게 제보할 수 있게 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누적 정보자료를 활용하여 부정수급신청자를 선별해 달라고 건의했다.
세무사회는 "세무회계업종의 경우 구직자 본인의 구직의사만 있으면 얼마든지 즉시 취업이 가능한 실정인데도 일부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구인업체의 다급함을 이용해 익명 또는 타인명의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이중소득을 취하고 있다"며 "세무회계업종 등 구인난이 심한 업종 종사자의 실업급여신청에 대해서는 특히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도 요청했다.
세무사회는 또 고용보험의 재정 건실화를 위해서도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구직자들의 지급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적 개선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