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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한영 칼럼]

  • 2020.01.16 15:56신성장동력 등 R&D공제시 전담인원 인건비 공제에 대한 제언
  • 기획재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의 후속 조치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기술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0년 1월 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비가 세액 공제되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대상..

  • 2020.01.06 15:47'이전가격 정책'…본사 총괄 및 관리의 중요성
  • 거래에 국경 없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새로이 등장한 거래 방식에 대한 각국의 세수 확보 노력 역시 가시화되고 있다. 전통적인 과세방식으로는 새로운 거래 방식에 대응이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된 각국의 노력은 필연적으로 세수 ..

  • 2019.09.19 14:41억울한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
  • 세금은 법에서 정한 만큼 내면 된다. 더 낼 필요도 없고, 덜 내서도 안 된다. 납세자 입장에서 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더 낸 세금이 있다면, 그 부분은 억울한 세금이 된다. 이 억울한 세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우선 세금의 종류..

  • 2019.08.20 10:21M&A 거래에 대한 최신 세무실사 경향
  • 세무실사(Tax due diligence) 업무는 M&A거래에 있어서 거래의 당사자들(특히 매수인)이 부담하게 될 대상회사의 잠재적인 조세채무(potential tax liability)를 사전에 조사, 점검, 확인하는 절차다. 거래의 당사자들은 세무실사를 ..

  • 2019.07.18 08:44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에 관한 고찰
  • 일본 정부가 '안보 상의 이유'를 들어 한국을 상대로 한 강력한 수출 규제를 발동했다. 대상이 되는 업계에서는 우려가 심각하다. 일본 정부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글로벌 시대에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보..

  • 2019.06.19 10:20신고대상이 확대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인터넷포털에서 '6월'을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여행이나 축제 같은 단어가 나타난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6월은 이런 느낌일 것이다. 그러나, 세무실무를 담당하는 나는 6월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로 기억한다. 6월이 다가오면 해외..

  • 2019.05.23 09:26성공적인 해외 투자를 위한 세무자문
  • 지인의 소개로 해외사업 투자에 관심이 많은 기업 회장님을 세무 상담할 기회가 있었다. 상담을 시작하자 마자 회장님은 해외 합작투자 건으로 최근에 세무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 대해 하소연했다. 사정을 들어보니, 그 회장님은 투자를 ..

  • 2019.04.26 08:18성공적 해외진출의 선결과제 '이전가격'
  •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해외 진출을 고민하고 있다. 인건비 등 원가, 사업환경, 시장 등의 측면에서 유리한 국가는 항상 기업들의 진출 대상 후보지에 올라와 있다. 각국 정부는 경제 발전 및 고용의 증대를 위해 법..

  • 2019.03.25 07:32주재원 납세의무 이행의 실타래 '세액보전정책'
  • 12월말 사업연도 법인으로서 이제 막 법인세 세무조정 신고를 완료한 세무 실무진이 4월을 맞이하는 마음은 편하지 만은 않다. 책상 한 켠에 미해결 세무 이슈들이 검토 순번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사업이 활발하나 관..

  • 2019.02.26 12:21디지털 세무 환경에 대한 소고
  • 과거 EY한영에서 개정세법세미나를 열었을 때, Digital Tax session을 맡아 강의했다. 참석자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뜨거웠다. 단순한 세무를 의미하는 전통적인 단어 'Tax'에 첨단적인 느낌을 주는 단어 'Digital'이 수식어로 붙어 참석자..

  • 2019.01.31 09:05'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정을 바라보며
  •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중 시행할 예정임을 지난 7일 밝혔다. 해외사업의 비중이 높은 내국법인들의 경우 특히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개정 규정..

  • 2019.01.07 12:40미국 세제 개혁을 다시 돌아보며
  • 전년도 발표한 미국 세제개혁은 미국에서 현재 사업 중이거나 향후 미국 내 사업 확장을 계획 중인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사업 모델 전략 수립에 중요한 고려 요소다. 상당수 국내 기업들은 미국 세제개혁이 미국 사..

  • 2018.11.19 09:28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 죽기 좋은 나라
  • 미국 비영리단체인 사회발전 조사기구(Social Progress Imperative)에서 발표한 2018 사회발전지수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 146개국 중 18위로 살기 좋은 나라로 꼽혔다고 한다. 지난해 26위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성장이다. 미국(25..

  • 2018.10.29 07:03국외투자기구 과세제도 개정 방안에 대한 시사점
  • 지난 8월 정부는 일자리 창출 및 조세체계 합리화 등의 규제 개선을 통한 혁신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 국외 투자자들은 동 세제개편안 내용 중 국외투자기구 과세..
  • 2015.09.16 08:30자녀 1인에 몰아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영자를 만나보면 이들이 체감하고 있는 상속세에 대한 부담은 일반 대중이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영자들이 상속세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대표적인 이유로는 첫번째, 이들이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