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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한영 칼럼]

디지털 세무 환경에 대한 소고

  • 보도 : 2019.02.26 12:21
  • 수정 : 2019.02.2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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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한영 우승백 파트너.

과거 EY한영에서 개정세법세미나를 열었을 때, Digital Tax session을 맡아 강의했다. 참석자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뜨거웠다. 단순한 세무를 의미하는 전통적인 단어 'Tax'에 첨단적인 느낌을 주는 단어 'Digital'이 수식어로 붙어 참석자들의 흥미를 유발했던 것이다.

강의는 이렇게 시작했다. 서두에서 우리 일상 생활에 녹아 든 디지털 결과물의 예를 몇 가지 들어 설명한 후, 각 회사에서 세무를 담당하는 참석자들이 직면하게 될 세무 환경의 디지털적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 갔다.

이 중에서 참석자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부분은 세계 각 국의 정부와 과세관청의 디지털 변화(digital transformation) 추세였다. 조세일보 독자들 역시 이런 내용에 관심이 있을 거라 생각해, 전세계 과세관청의 디지털 변화추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과세관청이 디지털 기술향상에 맞춰 그동안 어떻게 진화해왔는지, 앞으로 어디까지 진화할 것인지는 다음 5단계로 가늠해 볼 수 있다.

1단계는 전자적 신고로서 정형화된 전자 양식을 통해 세무신고를 하는 것이 의무화되는 단계이다. 2단계는 전자적 자료제출단계로서 주어진 전자 양식에 따라 정기적으로 원장 또는 기타 증빙 데이터 등을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단계이다.

3단계에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 즉, 전자적 검증으로서, 과세관청에서 은행 거래내역 등 추가정보를 취득하여 제공된 재무 및 기타 증빙, 납세자 소재 지역 등을 실시간으로 대조 및 분석하여 세무정보의 적합성을 확인하게 된다.

4단계는 전자적 세무조사로, 과세관청은 이전 단계에서 취득한 각종 데이터를 기 신고된 서류들과 대조하여 확인하며, 납세자에게 전자 세무조사 보고서를 송부하게 되는 단계이다. 마지막 5단계는 기존의 세무신고 납부에 대한 개념 및 정의가 붕괴(disruption)되는 전자적 결정고지 단계이다. 즉, 과세관청은 자체 수집한 자료 및 납세자의 기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별도의 신고절차없이 세액을 산출해 내며, 납세자는 산출된 납부세액을 기한 안에 확인할 의무만 있게 되는 단계이다.

실제 전세계적으로 각 국 과세관청은 이러한 진화과정을 겪고 있다. 영국 과세관청은 2020년까지 세무시스템을 디지털화하는 'Making Tax Digital Roadmap'을 마련하고 추진 중이다. 폴란드는 2016년부터 국세청이 회계 및 세무자료를 효과적으로 수집 및 분석하기 위해 전자적 형식인 SAF-T(Standard Audit File for Tax)를 도입했고, 이는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독일, 프랑스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세무조사 영역에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멕시코 국세청(SAT)은 2016년 9월부터 전자적 세무조사(e-audit)를 시작했다. 국세청이 전자적으로 사전결정(pre-assessment)해서 납세자에게 전자적으로 전달하고, 이후 납세자가 해당 링크에 접속해서 자료 제출 및 불복의사 등을 표명하게 하는 등 전자적으로 71일 내에 세무조사가 종료되도록 했다. 세무조사관이 직접 방문 조사할 필요없이 전자적 형태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혁신은 이뤄지고 있다. 얼마 전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전국 관서장회의에서도 올해 역점과제 중 상반기에 본격 출범하는 '빅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빅데이터·AI 등 첨단 정보기술의 활용 능력을 높여 나가고, 탈세대응 및 세원관리, 납세서비스, 일하는 방식 등 세정 전 분야의 과학화와 시스템화를 가속화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것만 보아도 우리 세무 당국도 디지털 혁신이라는 진화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전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할 때, 세무분야에 있어서도 디지털 혁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디지털 혁명과 더불어 외국 현지 과세제도의 변화 및 국가별 이해관계의 변화에 따른 관련 조세조약 개정 등으로 세무환경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결국 각 기업들의 세무업무에 있어서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인적자원의 전략적 분배와 디지털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세무정보와 관련한 탄탄한 데이터 관리 및 분석프로세스를 수립해야 할 필요가 증대되는 시점이다.

지난해 강의를 마치고 난 뒤, 참가자들이 다가와 물었다. "세무 현업에 종사하는 우리 각자에게 얼마나 빨리 이런 세상이 올 것 같냐"고. 그들의 불안한 눈빛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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