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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한영 칼럼]

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에 관한 고찰

  • 보도 : 2019.07.18 08:44
  • 수정 : 2019.07.1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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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한영 우승엽 파트너

일본 정부가 '안보 상의 이유'를 들어 한국을 상대로 한 강력한 수출 규제를 발동했다. 대상이 되는 업계에서는 우려가 심각하다. 일본 정부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글로벌 시대에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보호무역 기조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먼저,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는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로 아래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한국 반도체 산업의 주요 소재인 세가지 품목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애칭가스)을 포괄수출 허가 대상 품목에서 제외한 것이다.  개별 수출시마다 수출 허가 심사를 받도록 고시를 개정해, 7월 4일부터 전격 시행했다.

둘째, 전략물자 관리 우방국인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외환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이다. 7월 1일부터 24일까지 관련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뒤, 8월경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다.

일본의 전략물자 관리제도는 크게 구체적인 품목을 목록화해 해당 물품을 규제하는 '목록 규제'와 목록화 된 품목 이외의 품목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포괄 규제'(일명 Catch-All 규제)로 나눌 수 있다.

목록 규제는 외환수출무역관리령 별표 1의 1항~15항에 열거된 무기 전용 가능성이 큰 민감품목들을 대상으로 한다. 수출시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에게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목록 규제는 다시 수출시마다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별허가와 특정 기간동안 한번만 허가를 받으면 되는 포괄허가로 나뉜다. 원칙은 개별 허가이고, 포괄허가의 경우 특정조건을 충족하면 적용 받을 수 있다. 포괄 허가는 보통 품목이 특정되어 있으며, 최종 목적국은 백색국가여야 한다는 조건이 대다수다.

이번에 문제가 된 반도체 소재 3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애칭가스)은 목록규제 품목 중에서도 포괄허가 대상품목으로, 백색국가로 분류되는 대한민국으로 수출시 포괄허가가 가능했다. 일본은 이번 조치에서 이들 품목을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포괄허가 대상에서 제외시켜 수출시마다 개별허가를 받도록 개정한 것이다.

반면 포괄 규제의 경우, 목록 규제 이외 물품과 기술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대량살상무기 등 무기의 개발, 제조 또는 사용에 이용될 '우려'가 있으면 개별 수출허가(한국 전략물자 제도의 상황허가와 유사)를 받아야한다. 단, 전략 물자 안전관리 우방국인 '백색국가'는 이러한 포괄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백색국가로 분류된 국가들만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허가 제도의 많은 부분에서 완화된 규제를 적용 받는데, 내달 예정된 일본 정부의 한국의 백색국가 배제가 현실화된다면 일본 정부가 추가 규제를 시사한 공작기계, 탄소섬유 등은 물론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가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본의 수출규제조치가 처음 시행된 지난 7월 4일부터 정부부처, 경제계에는 분주한 움직임이 있다. 정부의 업계 대표들과의 간담회, 재고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경제계의 움직임, 국제사회에 대한 중재 요청 등 수출규제가 시행되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노력과 시간의 투입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수출규제는 그 시발점이 정치적 목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그 의사결정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상당하고, 결과적으로는 한국과 일본 산업 나아가 국제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그 조속한 처리가 요청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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