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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한영 칼럼]

미국 세제 개혁을 다시 돌아보며

  • 보도 : 2019.01.07 12:40
  • 수정 : 2019.01.0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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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한영 고경태 세무본부장.

전년도 발표한 미국 세제개혁은 미국에서 현재 사업 중이거나 향후 미국 내 사업 확장을 계획 중인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사업 모델 전략 수립에 중요한 고려 요소다.

상당수 국내 기업들은 미국 세제개혁이 미국 사업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세제개혁은 그 내용이 워낙 광범위하고 개정된 각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규정(Regulations)이 계속 발표되고 있으므로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 다시한번 되짚어 보고, 미국 및 해외사업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21%의 연방세 단일세율은 도입 과정에서부터 숱한 반대와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미국 세제개혁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시금석이 됐다. 다음으로, 미국에서 생산해 해외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수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의 혜택를 통해 일반 법인세율보다도 낮은 수준(약 13.5%)의 세부담이 가능하도록 Foreign Derived Intangible Income (FDII)이라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FDII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제조활동의 산물인 재화의 수출에만 적용되지 않고, R&D 활동의 결과인 지적소유권의 라이선싱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에도 적용될 수 있다. 미국 내 제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설비, 기계장비 등 특정자산을 2022년 12월 말까지 취득할 경우 취득 연도에 해당 자산가액의 100%까지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즉시상각의제제도는 요건을 충족하는 유형자산 등을 취득할 경우 취득한 날짜가 속하는 사업년도에 세무상 전액 비용인정이 가능한 규정으로 기존 미국 사업에 대한 추가 투자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 M&A 인수 방법으로 '주식양수도'를 선택할 것인지 '자산양수도'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외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법인으로부터 배당을 수취한 경우 기존의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대신 100% 소득 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하도록 속지주의 세금체계(Territorial tax system)를 도입했다.

이는 미국 기업들의 해외유보소득을 미국 본사로 환원해 미국 내 재투자 및 고용 확대의 경제 선순환을 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큰 틀에서 보았을 때 '당근'에 해당한다.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세원 확대를 위한 '채찍'에 해당하는 새로운 규정도 동시에 도입됐다.

첫째, 기존 미국 세법상 부채 : 자본 비율을 제한하는 과소자본세제 이외에 이자비용의 공제 한도를 세무상 조정 수익의 30%로 제한하는 규정이 도입됐다. 이는 새로이 M&A를 계획하고 있는 회사들의 자금조달 방식에도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기존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외부차입비중이 높은 미국 내 법인들의 관계사 부채 상환 또는 자본화(Capitalization) 실행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총 수입금액이 5억달러를 초과하는 납세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비용이 세무상 총 비용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재조정하는 세원 잠식 남용 방지(Base Erosion and anti-Abuse Tax, "BEAT")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글로벌 무형자산 소득에 대한 새로운 과세체계인 Global Intangible Low Taxed Income (GILTI) 규정을 신설해 미국회사가 지배하는 해외 자회사가 유형고정자산의 10%를 초과하는 소득을 인식하는 경우, 해외 자회사 소득에 대해 미국법인에 법인세를 부과(유효법인세율 10.5%)할 수 있도록 했다.

속지주의 세금체계 도입과 더불어 환류감세 조치의 일환으로 2017년까지 해외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해 1회 한시적 송금세(Transition tax)도 부과했다. 이 결과, 세계최대 IT기업 중 한 곳은 해외 법인들의 유보 소득과 관련해 미화 380억 달러 수준의 송금세를 납부할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미국 세제개혁이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금리 및 환율의 추이,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많은 미국 세무전문가들은 세제개혁과 관련된 구체적 실행 규정들이 점차 발표되고 있으므로 실제 얼마나 많은 미국 기업들이 해외 유보 소득을 미국으로 환원시킬지, 해외 소재 무형자산을 미국으로 다시 이전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따라서, 글로벌 사업을 영위중인 국내 기업들은 미국 세제 개혁에 따른 세무상 유불리에 대한 분석과 함께 재원의 효율적인 재분배를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효율적인 사업 재편 방안 마련을 위해 글로벌 사업에 대한 관리 및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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