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으로 1가구 1주택 혜택 보려다 가산세 벼락

부동산을 산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팔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1가구 1주택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이 여러 채 있는 사람이라면, 타인 명의를 사용해서라도 1가구 1주택 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유혹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원래 내지 않으려던 양도세를 모두 내야 할 뿐만 아니라, 양도세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대법원은 다주택자가 아들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처분한 뒤 아들이 1가구 1주택자이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신고한 사건에서 "원고는 부당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서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그 이유로 "원고의 아들이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자신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신고한 행위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오인하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과세관청이 사실상 소득을 얻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적시했다.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40%의 부당무신고가산세도 물어야 한다. 여기서의 '부정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말한다. 이는 곧 조세포탈죄 성립의 요건이 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 같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을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대법원은 명의위장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아들 명의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했다가 매각할 때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으로 인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명의신탁을 통해 1가구 1주택을 가장하였고, 원고의 아들 명의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서가 접수되기는 하였으나, 결국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그로 인한 이익을 누리게 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다.

더불어 원고가 허위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오인할 수 있었으므로 조세회피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국 원고는 양도세를 피하려다가, 양도세는 물론 양도세의 40%에 달하는 부당무신고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었다.

이 사건에서 비록 아들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법원은 원고가 그 아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1가구 1주택을 인위적으로 만든 것으로 판단하였다. 성실한 납세가 절세수단이라는 교훈을 주는 판결이다. 대법원2017.8.24.선고 2014두6838 판결